[제주특별자치도] 제주도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및 조례

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

 

각 지역별 (지자체별) 태양광발전소 허가시 조례를 정리 하고자 합니다.(현재 일 기준(작성날짜 기준으로) 정리 합니다.)

 

제주특별자치도의 태양광발전소 (일반 대지(노지)형) 허가 시 규제 및 조례입니다.

 

 

조례명: 제24조(개발행위허가의 기준) 별표1

(3) 「신에너지 및 재생에너지 개발ㆍ이용ㆍ보급 촉진법 시행규칙」 제2조제4호의 태양에너지 설비(건축물, 주차장 등에 부대시설로 설치하는 시설은 제외)는 다음의 이격거리에 적합할 것

1. 주택의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
2. 주거ㆍ상업지역, 취락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(주거형에 한함)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
3. 도로(지방도 이상)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

 

•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가 이격과 도로 이격이 없었는데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. (태양광발전소를 준비 중이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.) >>관련 기사 : http://www.jejuilbo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5777
• 인허가 접수 시 개발행위허가와 발전사업 허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. (태양광발전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. (제주특별자치도 : 미래전략국 > 저탄소정책과 064-710-2596) >> 관련 기사 : https://www.indust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644
• 현재 제주도는 제3연계선이 설치 후 한전 연계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. (24년 6월 이후 준공 예정_참고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. ㅡ,.ㅡ)  >> 관련기사 : https://www.1conom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274
• 작성일자 기준 500kW 이상 발전소는 출력제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. (소형발전소에도 출력제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)  >> 관련 기사  : https://jejumbc.com/article/cfA8WYCBGyX3DrElPibun
•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제주 도내 신재생발전소 자원(풍력, 태양광발전)의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도청 관련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고민과 정책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. >> 관련 기사  : https://www.jeju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068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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